낙태—분열된 세계

매년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낙태—합법적인 낙태와 불법적인 낙태—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낙태」(Abortion)라는 책에 의하면, 그 수는 “적어도 성인 사망자수에 버금” 가는 4천 5백만 가량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 어버이 기획 연맹’에서는 그 수가 5천 5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는 소련으로, 1920년에 그렇게 하였다. 최근의 한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낙태수가 연간 5백만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의 보건성 관리들에 의하면, 중국의 낙태수는 임신부의 3분의 1인 9백만에 육박한다고 한다. 일본도 2백만을 상회하며, 미국 역시 150만을 웃돈다. 영국은 25만 정도이다.

로마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는 낙태가 불법이다. 하지만 해마다 수만명의 여자가 어떻게든 여전히 낙태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가? 물론 불법적으로 수술해 주는 진료소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이 택하는 방식은 그저 낙태를 합법적으로 해주는 나라로 여행하는 것인데, 주로 영국을 택한다.

분명히 이 모든 낙태 수술은 아기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거나, 강간이나 근친 상간으로 인해 임신한 때문이 아니다. 이같은 이유로 낙태를 하는 사례는, 영국의 경우에 2퍼센트가 채 못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낙태가 그토록 많이 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근본 이유가 있다.

근본 문제

옛날에는 인구 관리가 문제시되지 않았다. 부족이나 나라들은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환영했고, 여자들은 가족 규모를 제한시킬 이유가 별로 없었다. 간음이나 음행의 결과로 임신했을지라도, 낙태는 대개 위법이었다.

그와는 반대로, 오늘날에는 정부가 낙태 시책을 후원하기도 한다. 인구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하여 출산율을 억제시키기도 한다.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인구 폭발의 위험성도 없는데, 낙태 건수가 여전히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성의 자유를 신봉한다면, 여성 자신에게 도덕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음도 신봉해야 한다”고 뉴욕 시의 ‘낙태 권리 종교 연합체’의 여성 대변인은 역설한다.

그러나 일단 임신하게 된 여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쪽을 택할, 즉 아기를 유산시킬 권리를 응당 갖고 있는 것인가? 그같은 행위는 용납할 만한 것인가? 이 점이 바로 오늘날 낙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제에서의 논쟁의 초점이다. 대답은 무엇인가?

다분히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가?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23개의 염색체를 지닌 정자가 그와 동일한 수의 염색체를 지닌 난자와 결합하게 될 때, 새로운 인간 생명이 생겨난다. 수태된 바로 이 순간부터, 성별이라든지 기타 개인적 세부점이 일정 불변으로 정해진다. 변하는 게 있다면 임신 9개월 동안 자라는 것뿐일 것이다. “당신도 한때는 단세포였다고 말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진술”이라고 존 C. 윌케 박사는 기술한다. 그렇다면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에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딱 잘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낙태는 여하한 경우에도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생명은 처음 수태하여 약 20주가 지난 후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신부가 태아의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그때쯤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태동기”라 부르기도 한다. 20주부터는 정상 출산이 가능하며, 낙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 요소인 임신 24주 이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아기가 살아 있다고 법적으로 간주되는 때는 바로 그때인가?

영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법에 의해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낙태는 법적으로 살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아기가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설령 탯줄을 끊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그 아기를 죽이는 것은 범죄로 간주된다. 그때서야 아기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생명은 출생시에 합법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영국의 랍비 수장이 표현한 바와 같이,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생명은 “출생의 순간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그 수장은 말하면서,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없애는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부언한다. 그렇다면 모태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 즉 태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유대법상의 결혼 관계, 산아 제한, 낙태」(Marital Relations, Birth Control and Abortion in Jewish Law)에서 뉴욕의 데이비드 M. 펠드먼 랍비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태아는 ‘하나님의 비밀들’ 중 일부로서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잠재적인 부분이다.”

상충되는 생각

이렇게 보면 낙태는 종교적으로 용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로마 가톨릭의 공식 견해를 고려해 보자.

1869년에 교황 비오 9세는 태아가 얼마나 되었건 간에 낙태시켰을 때는 파문시키도록 명했다. 1951년에 비오 12세는 그 원칙을 이처럼 재천명하였다. “모든 인간은, 심지어 모태 속의 아기일지라도,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살 권리를 부여받는다.” 1985년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케냐에서 연설하면서 “피임이나 낙태와 같은 행위는 그릇된 행위”라고 준열히 선언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톨릭 교인은 그러한 태도가 구식이기에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이 문제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분열되어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싣는다.

로마 가톨릭이 처한 난처한 상황

미국 주교들의 ‘생명 지지 활동’ 위원회 의장 버나딘 추기경은, 낙태는 도덕적 악이며,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은 모든 로마 가톨릭 교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단언한다. 미국 노트러데임 대학교의 로마 가톨릭 도덕 신학 교수 제임스 T. 버챌은 1982년에 이렇게 기술하였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서, 낙태는 살인 곧 아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4년 뒤에 같은 대학교 신학부 주임인 리처드 P. 맥브리언 사제는 낙태가 가톨릭의 지정 교리가 아니라고 애써 설명하였다.a 이러한 견해 대로라면, 낙태를 찬동하는 가톨릭 교인은 불충성스러운 교인으로 간주될지는 몰라도 파문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 당국의 이같은 애매 모호한 태도 때문에, 많은 탁월한 가톨릭 교인이 공공연하게 낙태를 지지한다. 미국의 경우 사제들도 낙태를 지지한다. 상당수의 수녀 역시 낙태를 지지하는데, 어떤 수녀들은 논란이 된 낙태 신문 광고에 찬동하였으며, 그 때문에 수녀원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그에 더하여, 이제 가톨릭 평신도들도 활동적인 낙태 지지 단체를 결성하고 있다. ‘전미 여성 기구’ 즉 NOW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의 회장 엘리노 C. 스밀 여사는 미국 워싱턴 D. C.에서 열린 낙태 모임에서 단언하기를, “나는 가톨릭 평신도의 주류적 생각에 동감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그가 낙태 권리를 지지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될지도 모른다는 충고에 대하여 그는 조소를 보냈다고 「뉴욕 타임스」지는 보도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인들 간의 그와 같은 상충하는 견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낙태의 위험성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나 명령을 제정하는 것 하고,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언정 그 법을 강제로 시행하려 드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인간 관계는 긴밀하고도 사적으로 얽혀 있기에 그러하다. 사람이란 압력을 받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시키지 못하도록 막거나 현존하는 낙태 허용 법을 폐기시킴으로써 낙태 반대 단체가 성공을 거둔다면 어떠한가?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뉴질랜드 의회 의원으로서 낙태 지지자인 매릴린 워링은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따금 여성은 죽음을 무릅써 가면서까지 [낙태할] 방도를 모색하는데, 어떠한 정치가나 법도 그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강력한 논거가 들어 있는 셈이다. 낙태 주창자들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단 말인가?’하고 묻는다.

낙태가 합법화된 곳에서는, 엄격히 의사의 지시대로 수술을 하는데도 사망자가 없지 않다. 한편 불법적인 “뒷골목” 낙태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흔히 무자격자가 비위생적인 여건하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이다. 예로서,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낙태를 하다가 죽는 여성이 해마다 12,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 의사나 간호원들은 일관 작업으로 낙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낙태를 함으로써 미래의 엄마 그리고 아빠가 치르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대가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다음 기사에서 고려해 보기로 하자.

[각주]

[5면 네모]

대용 명칭

낙태 지지자들은 흔히 선택권 지지 (pro-choice) 운동가로 불리고 싶어하는데, 그와 흡사하게 낙태 반대자들은 생명 지지 (pro-life) 활동가로 자처하곤 한다. 이 기사에서는, 단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낙태 지지와 낙태 반대라는 표현을 일관성있게 사용한다.

[5면 삽화]

“우리는 여성 자신에게 도덕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음을 신봉해야 한다”고 많은 여성은 말한다

[자료 제공]

H. Armstrong Roberts

[7면 삽화]

많은 여성은 공공연하게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인다

[자료 제공]

H. Armstrong Rob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