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보낸 하루

‘네델란드’령 ‘앤틸레스’ 주재 「깨어라!」 통신원 기

당신은 방청인으로서 혹은 관련자로서 당신의 나라에서 법정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확실히 안목을 넓혀 주는 경험, 이를테면 당신의 식견을 높혀 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 제도가 사회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데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법정 공판 절차에 익숙해지는 것은 ‘텔레비’나 영화를 통하여 재판 광경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의(模擬) 재판은 대개 실제보다 훨씬 더 조작적이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보낸 하루는 사소한 사건으로부터 살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공판에 오르게 된 여러 가지 행위의 단면을 보여 준다.

내가 ‘네델란드’령 ‘앤틸레스’의 수도 ‘큐라카오’ ‘윌렘스타드’에 거주한지 23년이 넘었으나, 그동안 한번도 법정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참석하여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더욱 관심을 이끄는 것은 나는 관습법을 따르는 나라에서 성장한 반면, 이곳에서는 사건들이 ‘로마’ 법제(法制)하에 심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가지 법제(法制)

대부분의 나라의 법은 두 가지 대법제, 즉 ‘로마’ 법 혹은 관습법 중 어느 하나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용어가 다른 뜻으로도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연유될 예능성이 있는 혼란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로마’ 법을 채용하는 어떤 나라에선 사람들이 보통 그 법을 “‘로마’ 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민법”이라고 부른다. 그 반면, 관습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민법”이라는 용어가 “형법”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로마’ 법”이라는 용어와 “관습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하자.

‘로마’ 법은 관습법보다 연륜이 훨씬 오래다. 12동판으로 구성된 최초의 ‘로마’ 법전은 기원전 450년경 평민들의 주장으로 ‘로마’ 평민 회의소에 게시되었다. 이 법은 수세기를 두고 그 효력을 잃지 않았다. 그후 ‘로마’ 법은 기원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더욱 명문화되고 편찬되었다. 소위 ‘르네상스’ 시대에 ‘로마’ 법은 더욱 더, 세력을 얻게 되었으며 1804년 동 법은 ‘프랑스’에서 더욱 집대성(集大成)되었다.

관습법은 어떠한가? 이 법은 기원 13세기의 ‘대헌장’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 영국 왕 ‘에드워드’ 1세가 관습법에 대하여 이바지한 바는 ‘유스티니아누스’가 ‘로마’ 법에 기여한 바와 비슷하다. 관습법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된 것은 18세기의 저명한 법률학자 ‘윌리암 블랙스톤’의 저서 「영국 법 주석」(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의 발간이었다.

양 제도를 검토해 보면, 경쟁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나 두 제도가 다 완전하지 못한 이상 각각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뚜렷한 차이점의 하나는 관습법 아래서 피의자는 유죄가 확증되기 전에는 무죄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로마’ 법 아래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기까지는 유죄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재판의 개정

1월 7일 ‘큐라카오’, ‘윌렘스타드’에서 1970년의 형사 재판의 제 일차 공판의 막이 열렸다. 공판은 ‘에프. 씨. 프리익’ 판사의 주재하에 오전 9시에 개정되었는데, 그는 온화한 중년 ‘네델란드’인이었다. 이곳에서는 수요일이 형사 재판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었다. 교통 위반이나 다른 경범죄 심리는 주중 다른 날로 지정되어 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흥분되는 가운데 나는 일찌기 법정으로 갔다. 나는 방청석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다.

미국 연방 최고 재판소처럼 재판소 건물은 웅장하지만, 법정 자체는 작아서, 뒤로 가면서 약간씩 높아진 네줄의 ‘벤취’ 위에 고작 50여명 가량의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정면에는 삼인의 판사석이 있고 판사석 오른쪽으로는 검사석과 왼쪽으로는 법정 서기석이 있다.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넓고 흰 흉배를 붙인 길이가 긴 검은색의 법복(法服)을 입고 있어서, 장내에 엄숙한 분위기를 한층 더하였다.

잠시 후, 경관 두 명이 재판을 받게 될 일단의 피고 6명을 호송해 들어왔다. 그들은 20세로부터 38세의 연령층으로 복장이 단정하였으며 깨끗한 인상을 주었다. 증거 서류가 재판관의 탁상에 제시되었다. 길다란 검은색 법복을 차려입은 한 여 변호사가 들어와서 피고 한 사람과 이야기하였다. 그 다음 집달리가 도착하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내게로 다가와서 자기는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였다. 나는 그를 어디에서 만났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었다. 내가 그에게 구경하면서 필기를 좀 해도 좋으냐고 묻자, 그는 나를 신문기자석으로 초대해 주었다. 그 자리는 내게 아주 적합하였는데 왜냐 하면 이 자리가 아니면 나는 수감자들의 등 밖에 볼 수 없었을 뿐더러 그들의 진술을 방청하기도 힘들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큐라카오’의 법정에서는 언어 문제가 때때로 사건 심리를 복잡하게 만든다. ‘네델란드’어가 공용어이지만 토착어는 ‘파피아멘토’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영어나 ‘스페인’어를 마치 자기 모국어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피고인이 자기 모국어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정 통역이 보통 대기하고 있다. 오늘의 재판장은 사실상 언어학자와 방불하여 통역의 도움을 거의 빌리지 않았다. ‘네델란드’어 ‘파피아멘토’어 혹은 영어를 사용하여 그는 마치 아버지가 빗나가는 아들에게 하듯 친절하게 충고하였다.

양 법제의 대조점

이 법정에서 볼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배심원석이다. 관습법 하에서는 피고와 같은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있어서 피고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며 혹은 어떤 소송건의 경우엔 형량(刑量)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곳 ‘로마’ 법 하에서는 판사가 단독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재판한다.

‘로마’ 법이 대체적으로 규정 즉,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편, 관습법은 조리(條理)와 판례(判例)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 판사의 기능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는 마치 규칙에 따라 운동경기를 진행시키는 심판과 같다. 관습법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와 판사들은 선례를 많이 고려하며, 어떤 판사는 전수(傳授)된 판례, 이를테면 다음 세대를 위한 판례로서 사용될 수 있는 판결로 일약 유명인이 되기도 한다.

양 제도는 재판 전에 피고를 다루는 방법에서 조차 차이가 있다. 세계 어떤 지역에서는 관습법이 고도로 발달하여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갖기 전에는, 그리고 자기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듣기 전에는 경찰로부터 심문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 반면, 이곳 ‘큐라카오’에서는 범죄 혐의를 느끼면 그 피의자를 구금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4, 5일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므로 오는 유익은 미결수가 유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거짓 ‘알리바이’를 신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유익은 경찰측에 있다. 그러한 상태 하에서 범죄인은 자기의 범행을 자백할 가능성이 더욱 많다.

아마 어떤 사람은 관습법을 따른 배심 재판이 공정한 사건 심리의 가능성을 더욱 많이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성급하게 속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꼭 그러한가?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일반인들의 법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단일 판사나 주심, 배심 판사들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가 비교적 공정성을 잃지 않는 반면, 배심원 구성원들은 명석한 변호사로 말미암아 감정이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시간과 경비 문제가 있다. 관습법 재판에서는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소모된 시간이 흔히 누적되어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체시키는 경향이 있다. ‘로마’ 법 아래서라면, 관습법 아래서 한 배심원 성원—특히 그가 의심스러운 인물이라면—을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면, 여러 건의 사건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

‘로마’ 법 아래서는 사건들이 별로 지체됨이 없이 쉽게 판결되는데 이는 동 제도 하에서는 보석이나 연금(軟禁) 석방의 마련이 없기 때문이다. ‘큐라카오’에서는 형기 4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을 범한 경우에 피고는 재판을 받기 전에 계속 구금된다. 재판받기 전에 수감되었던 기간은 보통 형기에서 공제된다. 형량 4년 이하의 범죄라면 동 사건이 기소될 때까지 법원 당국은 피고를 불구속하여 귀가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관련된 범죄의 유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재판 진행을 관찰함

당신은 재판을 판사 한 사람에게 일임하는 제도의 효율성이 미심적게 생각되는가? 그날 법정에서 심리된 매 건에 대하여, 판사는 동 판결에 불복하면 14일 안에 항소(抗訴)할 수 있다고 매번 주의 깊이 피고에게 설명하였다. 항소란 삼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고등 법원에 동일 사건을 제소(提訴)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그래도 만족하지 않으면 피고는 ‘네델란드’에 있는 대법원에 상고(上告)할 수 있다. 내가 그날 관찰한 14건 중 한 건도 상소하지 않았다. 때로 판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그가 자비를 많이 베풀었다는 점일 것이다.

아마 당신은 지방 법원은 단지 경범죄나 교통사고를 심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법원은 실제 형사 법원이다. 예를 들면, 그 날의 세번째 피고는 키가 훤칠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행동거지가 온화한 38세의 남자였다. 그의 행동 가운데서 그가 바로 몇달 전에 모살(謀殺)을 자행하였으리라고 생각할 만한 증거가 추호라도 엿보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자기의 고용주에게 ‘가솔린’을 끼얹고 그에게 불을 질렀던 것이다. 경찰이 달려와서 구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진 후, 이틀 만에 절명하고 말았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은 자기 고용주에 대하여 오랫 동안 원한을 품어왔었고, 종종 복수를 생각하곤 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그러한 생각을 품은 것은 고용주가 자기를 계속 무시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지나치게 내성적이어서 고용주와 그 문제를 이야기해보지 못하였다. 그는 단지 폭발하는 경지에까지 원한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4년을 구형하였다. 당신에게는 그러한 중범죄에 비하여 형이 가볍다고 생각되는가? 이것은 ‘로마’ 법이 그 시초부터 항상 인간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해 온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예를 들면, 초기 ‘로마’에서는 자기 주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중형을 가할 수 있었던 반면, 만일 그가 자기 동료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쓸모없는 놈”이라는 오명을 받고,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음으로 무사하였던 것이다.

그날 법정에서 심리된 다른 사건들은 비교적 가벼운 성질의 경범죄들이었다. 대부분 절도, 사기, 난투, 체포 방해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풍기(風紀) 문제가 관련된 한 건은 별실에서 심리되었다. 판사는 각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피고는 범행 시간에 음주하고 있었는가? 피고는 결혼하였는가? 피고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는가? 피고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피고가 개입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실직하였는가? 그는 마치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개인적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그들에게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경찰관이 검거 체포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즐거운 일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포 방해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였다.

교통 위반과 같은 범죄는 흔히 반복되는 범죄로서 판사에게 참으로 난처한 문제가 된다. 초범자는 시정을 훈계받고 규정에 따라 가벼운 형을 받았다. 상습 반복적인 자는 엄격하게 다루어졌다.

전세계적으로 일률적인 도덕의 몰락의 영향이 이곳 ‘큐라카오’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도둑이 증가 일로에 있다. 더욱 끔찍한 것으로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교회의 연보함에서 훔치는—식의 도둑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발바도스’ 섬에서 도둑이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에 들어와 온 회중이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헌금궤를 훔쳐간 사건을 상기시켰다.

법정에서 보낸 하루, 특히 방청인으로서 보낸 하루는 참으로 교육적이었다. 그곳에 참석해 보면 명백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어떤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방법, 법정에서의 피고의 권리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우리가 범죄와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예언된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게 된다. (디모데 후 3:1-4, 새번역) 그 모든 것 위에,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이 모든 사건들을 바로 잡으실 수 있으시며, 그 법의 요구 조건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평화와 끝없는 축복을 내려줄 완전한 법을 시행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