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통치권의 기록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부 형태로서 아직 시험해 보지 않은 정부 형태가 있읍니까? 현대 인간 정부들은 다분히 “정치학”의 산물입니다. 정치학이란 정부에 가장 성공적인 방법을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인간의 자치 노력에 대한 시행착오의 경험을 심각하게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을 공급해 주는 정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정부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정부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부가 있읍니까? 인간 통치권의 현대 기록은 무엇을 알려 줍니까?

세계 정부를 호소

1972년 5월 21일 일요일자 「뉴욕 타임즈」지에는 32개국의 유명한 시민들에 의한 전면 선언문이 실렸었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최초의 지구 시민”이라고 칭하였읍니다. “인간 선언문”이라는 이 선언문은 가장 갈망하던 것들을 가져오려고 현재까지 인간 통치권이 노력한 것에 대한 고발이었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하였읍니다.

“지구상의 인간 생활은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인간 거처를 파괴해 버릴 수 있는 전쟁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안전한 존재를 파괴 내지는 그 전망을 흐리는 전쟁 준비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인권의 부정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공기가 더러워지고 물과 토양에 독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인구 증가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선언문의 결론은 무엇이었읍니까? 국제 연합을 위해 인간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자는 호소로 표현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인간 통치권의 기록은 국제 연합을 신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알려 줍니까?

전쟁

기록은 ‘전쟁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려 줍니까? 인간 통치권은 평화를 보장하는 데 진전을 보였읍니까?

「웨스턴 프로듀서」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노르웨이’ 학술원은 역사적으로 살필 수 있는 시대까지 소급하여 전쟁의 빈도와 강도를 산출하였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읍니다. “기원전 650년 이래 1656회의 군비 경쟁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단지 16회에 불과하였다. 그 때에는 당사국의 경제 파탄으로 끝났다.”

국제 연합 설립 이래 25년간의 역사를 검토해 본 일이 있었읍니다. 1970년 10월 18일자 ‘필라델피아’의 「선데이 불러틴」지는 그 당시 국제 연합 사무 총장인 ‘우탄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읍니다.

“비록 인간이 달에까지 갈 수는 있었어도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직면한 커다란 도전에 응할 때에는 믿을 수 없을만큼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자기 만족과 냉담을 나타낸 사실을 나는 매우 우려한다.”

당시 ‘캐나다’의 ‘레스터 피. 피어슨’ 수상은 국제 연합의 평화 노력을 다음과 같은 말로 약술하였읍니다. “평화는 수소 폭탄 위에 불안하게 앉아 있다. 국제 연합이 평화가 앉을 더 나은 자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섭섭한 일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간 통치권은 장차 평화를 이룩하리라는 희망을 걸만한 것을 조금이라도 제공해 줍니까?

오염

전쟁만큼이나 심각한 또 다른 위협은 오염입니다. 오염을 해소시키려는 각 분야의 투쟁에 있어서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 예로 쓰레기 문제를 고려해 봅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는 1972년 3월호의 「네쇼날 시빅 리뷰」지 축소 기사에서, 미국에서 고형(固形)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저명한 권위자 20여명으로부터 “쓰레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하였읍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밝혔읍니다.

“우리가 매년 쌓아 놓는 고형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다—깡통 800억개, 빈병 380억개, 지류 4천만 ‘톤’, 낡은 ‘타이어’ 1억 8천만개, 주요 가정 용품 2천 1백만개, 폐품 차량 7백만대 등이다. 그러한 것을 처분하는 데 현재 매년 45억 ‘달라’가 드는데, 다음 세대에는 그 두 배가 들 것이다.”

아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에 내보내는 쓰레기 문제일 것입니다. “1980년까지는 미국의 22개 하천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전부 소모해 버릴 만한 양의 폐수를 내게 될 것”이라고 미국 학술원은 경고하였읍니다.

이 문제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1971년 12월 1일자 「에디토리얼 리서치 리포트」지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읍니다.

“‘유엔’ 회의(1972년 6월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와 그 이후 세계적으로 공해를 막으려는 모든 시도에서의 큰 문제는 환경에 대한 염려가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늦지나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인간은, 사실, 도에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게 되었는가? 현 위기에 직면하여 나라들은 세계적인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전면적인 국제적 노력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세계의 환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그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기는 산업 오염물과 살충제를 전세계로 운반해 나간다. 거의 모든 공해 수면이 오염되어 있다.”

당신은 이 기록이 고무적이고 인간 통치가 신뢰를 둘만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까?

범죄

범죄는, 어느 정부도 근절시키지 못한 또 하나의 파괴적 요소입니다. 사실, 이 암적인 병폐는 전세계적으로 놀랍게 퍼지고 있읍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범죄가 현 정부를 대항하는 지하 정부처럼 되었읍니다. 범죄는 “세계적 유행병”, “국제적 비극”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나라인 미국에서 범죄는 가장 왕성한 것 같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511억 ‘달라’로, 국민 총 생산량 1조 ‘달러’의 5‘퍼센트’ 이상에 달합니다. 그리고 범죄는 불량배들에게만 한한 것이 아닙니다. 경영자들과 신뢰 받고 있는 고용인들에 의해서도 어마어마한 액수(일년에 80억 ‘달러’)를 도둑맞습니다.

그러나 폭력범과 재산상의 범죄는 실로 가공할 만합니다. 미국 대도시의 거리를 걸어갈 때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조사에 의하면, 그러한 범죄의 위험성이 거의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있읍니다.

연방 수사국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범죄의 증가는 인구 증가보다 11배나 빠릅니다. 중범죄(살인, 강간, 강도, 심한 폭행, 자동차 도적, 절도[50‘달라’ 이상])가 1960년에 2,014,600건에서 1969년에 4,989,700건으로 148‘퍼센트’나 증가하였읍니다.

노상 폭력이 없기로 오랫 동안 유명하였던 ‘런던’에서도, 폭력과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놀라고 있읍니다. 범죄의 위협 때문에 지하철에는 특별 경찰대가 임명되었읍니다. “‘버밍함’에서는 밤에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 경찰관은 말하였읍니다. 영국에서의 강력범은 1966년에 26,000건으로부터 1970년에 41,000건으로 증가하였읍니다. 다른 나라도 상태가 비슷합니다.

당신에게는 인간 통치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징조가 보입니까?

마약 문제

마약 남용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병폐”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급속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읍니다. 그것은 치솟고 있는 범죄율의 주된 요인이 되어왔읍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해설자인 ‘아트 링크레터’는—그의 딸도 마약 중독자이다—1971년 9월 14일 ‘뉴욕’ 시에서, 국제 연합 관계 특별 청중에게 연설하면서 정부에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읍니다. 그는 연설에서 인간 통치가 인간의 필요와 희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어느 면으로 실패하였음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링크레터’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만일 공허하고 괴로운 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 생활을 어떻게 변경하겠는가? 세계적으로 왜 자살이 그렇게 많은가? 문제거리를 직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개인적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마약 남용이 비극적 양상의 일부분이 된 예가 왜 그렇게 많은가?”

‘링크레터’는 결론적 호소에서 인간 통치가 그릇된 방향에 목표를 두고 있었음을 암시하였읍니다.

“국제 연합은 인간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세계는 논쟁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익하게 죽어가는 점과는 무관한 일들이다. 과학자들은 하늘에 우리가 갈 궤도를 그려놓지만, 고통하는 세계가 있는 한 그러한 여행을 할 필요는 없다.”

영양 실조

재건과 개발을 위한 세계 은행의 ‘로버트 에스. 맥나마라’ 총재는 인간 통치가 인류에게 행복의 수 요건들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만한 정도로 세계 상태를 설명하였읍니다. 1971년 9월 27일 ‘와싱턴 디시’에서, 각처 세계 은행 경영진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태가 좋지 못한 나라에서는 영양 실조가 만연되어 있어 어린 아이 사망률이 높은 주 요인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간 개발의 주된 장벽이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나, 일인당 비교적 소액의 비용지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도상국 가운데 그 문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맥나마라’ 총재는 말하였읍니다.

‘맥나마라’ 씨는 또 계속하여 지적하기를, 빈곤한 나라에서는 영아 사망자수가 엄청나다고 하였읍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1년 이내에 죽는 아이의 수가 출생아 1,000명 중 150내지 200명 정도에 이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통일 아랍 공화국에서는 한 살이나 두 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스웨덴’에서보다 100배가 넘습니다.—Vital Speeches of the Day, 1971년 10월 15일.

그 전에도 「리더스 다이제스트」지 1969년 2월호에서 어느 저명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인류를 먹여 살리는 투쟁에 있어서 우리 편이 패배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게도 명백하다. ··· 기아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막아내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빈곤과 복지

근본적으로 영양실조의 기본 원인은 빈곤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 극복할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읍니다. 상당히 부유한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해외 개발회의 회원인 ‘존 이. 릴리’ 박사는 이렇게 보고하였읍니다.

“세계 은행에 따르면, 1968년 현재 개발 도상 대륙의 연간 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110‘달라’; ‘아프리카’ 130‘달라’; ‘라틴 아메리카’ 370‘달라’; 중동 330‘달라’. 이것을 다른 나라의 일인당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미국 4,000‘달라’; ‘캐나다’ 2,500‘달라’; 독일 1,900‘달라’; 영국 1,800‘달라’ 등이다.”

‘릴리’ 박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는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읍니다. 세상 통치권의 노력은, 국제 연합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슬픈 상태를 극복해 나가고 있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릴리’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수 많은 사람들의 실제 생활 표준은 1971년에 와서 1960년의 표준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읍니다.

“이걸 보면 개발 도상 국가들의 상태를 간단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정치적 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만연된 굶주림, 빈곤, 교육 받을 기회의 부족, 부의 불공평한 분배, 질병의 만연 등 전반적인 양상을 이것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도, 복지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모든 도시들이 재정적 위기를 당하고 있읍니다. 1970년에 복지 비용은 128억 ‘달라’나 되었읍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클레어몬트 멘스’ 대학의 경제학자인 ‘프록터 톰슨’이 설명한 바와 같이 현 상태는 경제학자들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지적하기를, 부유한 사회에서는 복지를 위해 지출되는 돈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때문에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달음질하는 사람의 그림자 처럼 빈곤은 인간 사회를 따르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읍니다.

인구 폭발

인구가 현재 수준만 되어도 정부들은 거의 파괴점에 도달하게 되고, 모든 면으로 문제거리가 생기고, 어디를 보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험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제 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니 미래를 위한 계획에는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산아 조절 연맹을 위한 ‘빅토르 보스트롬’ 기금 보고서에서, 국제 연합 개발 계획 이사인 ‘루돌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국제 개발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에 검은 그림자를 던져 주고 있다. 20년 마다 인구가 배로 증가하는 나라에서는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마치 다시 굴러 내려와 버리는 바위를 영원토록 산 꼭대기에 밀어 올리기만 하는 ‘시시포스’의 수고와 같다.”

그리고 식량 농업 기구 이사장인 ‘에이. 에치. 뵈마’는 다음과 같이 대단히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와 같은 억제되지 않은 세계 인구의 증가가 세계의 주요 문제거리들—굶주림, 빈곤 및 실직—을 극도에까지 몰고 간다는 사실을 나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로 인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묘사할 필요도 없으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자세한 사실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 그러나 나는 이 연단에서 모든 관계 인사들에게 인구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호소하고자 한다.”

그러면, 인간 통치권의 기록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까? 그것은 인류가 평화로운 가운데, 빈곤, 공포, 굶주림, 범죄가 없이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라도 실제 해결하였읍니까? 그것은 인류가 정부에게 실제 바라는 것을 가져다 주었읍니까?

그러면, 인간 통치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읍니까? 어느 문제—오염, 전쟁, 굶주림, 마약, 기타 많은 것들 중 어느 것이든—나 지구를 파국에 몰아 넣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문제들이 전부 합쳐지게 되면, 복잡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하기는커녕 그것을 감소시키는 일도 완전히 실패하였읍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보다 높은 충고를 받을 때 곧 우주의 신성 통치자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닙니까? 지구의 통치권에 관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목적은 사느냐 죽느냐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점을 다음 면의 기사에서 논하게 됩니다.

[125면 그래프]

(온전한 형태의 본문을 보기 원한다면,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범죄

1960-1969년 사이 미국에서 중범죄는 인구 증가보다 11배나 빨리 증가하였다

인구

범죄

[124면 삽화]

전쟁 역사 기록은 무기 경쟁이 전쟁 아니면 경제 파탄으로 끝났음을 알려 준다

[124면 삽화]

오염 “큰 문제는 환경에 대한 염려가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늦지나 않은가 하는 점이다”

[125면 삽화]

마약 마약 남용은 치솟는 범죄율의 기본 요인인 “병폐”이다

[126면 삽화]

빈곤 “달음질하는 사람의 그림자 처럼 빈곤은 인간 사회를 따르고 있다” 미국의 연간 복지 지출액—12,800,000,000‘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