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세계적인 문제

프랑스에서는 18세기 말까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산 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1697년부터 1832년까지 영국에서는 이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며, 이 행위를 대역죄로 간주하였습니다. 300여 명의 영국인들이 이 죄로 교수형을 당하였으며, 막대한 수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유형지로 유배되어 중노동을 하였습니다.

백삼십여 년간, 미국 정부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최고 15년간 연방 교도소에 구금시켜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형벌에 더하여 수천 달러의 벌금도 부과해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이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데도, 이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의 일확천금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할 정도입니다. 정부 관리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훌륭한 억제책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조!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 된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20세기 말 현재, 이 범죄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한 배석 판사인 로버트 H. 잭슨은 위조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위조는 결코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며, 그렇다고 무지에 의해서나, 감정이 격해져서나, 극도의 빈곤 때문에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계획된 범죄로서, 전문 기술을 갖추고 있고 장비를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쓰는 사람이 저지른다.”

일례로, 미화(美貨)는 세계 전역에서 그리고 이전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불법으로 복제되고 있습니다. “미화는 세계에서 가장 구미가 당기는 통화일 뿐 아니라, 가장 손쉽게 위조할 수 있는 통화”라고 재무부의 한 대변인은 말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를 당혹하게 한 사실은 대부분의 위조 지폐가 미국 밖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봅시다. 1992년에 300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지폐를 해외에서 압수하였다고 「타임」지는 보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그 총액은 1억 20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1994년에는 그 기록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발각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고 동 지는 보도하였습니다. 이 수치가 보여 주는 것은 사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조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 밖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달러의 액수는 사실상 100억 달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화는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 자국의 통화보다도 더 선호하는데다가 복제하기가 덜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암흑가 조직원들은 미화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이 자기들의 불법 이익을 늘리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미화를 위조해 왔습니다. 현재는 중동의 일부 나라들도 세계적인 위조 사업의 주역이 되고 있다고 「U. 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보도하였습니다. 그 중 한 나라는 “미국 재무부가 사용하는 방식을 모방한, 정교한 인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그 나라는] 일명 ‘슈퍼빌’이라고 하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찍어 낼 수 있다”고 동 지는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의 사람들도 위조 지폐—주로 미화—의 생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화의 50퍼센트는 위조 지폐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걸프 전이 끝나고 나서, 1991년에 수억 달러의 미화가 유통되었을 때, “그 100달러 지폐의 약 40퍼센트가 위조 지폐임이 드러나 국제 금융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말하였습니다.

프랑스에도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화폐 위조 문제가 있습니다. 화폐 위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전역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 점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가 수월해지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나라의 통화이든 그것을 복제하려면 비밀 기능공들—화가, 숙련된 조판공, 제판공, 인쇄공—이 여러 시간 공들여 작업해야 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찍어낸 것이라도 고작, 진짜 화폐의 엉성한 모조품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첨단 기술로 만든 컬러 복사기, 양면 레이저 프린터, 스캐너를 이용해서, 거의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복제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탁상(卓上) 위조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한때는 전문적인 조판공과 인쇄공의 기술이 요구되던 일을, 이제는 사무원과 가정용 컴퓨터 사용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를 기초로 한, 가격이 5000달러도 안 되는 인쇄 시스템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도 알아채기 힘든 위조 지폐를 찍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현금이 필요할 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까지 가지 않고, 자기가 직접 현금을—그것도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정도의 액수로—인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오늘날의 위조범들의 손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발한 범죄자들은 법 시행 기관에 대해 거듭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장차 전세계의 주요 통화들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고 「U. 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기술하였습니다.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1992년에 압수한 3000만 프랑(미화로 500만 달러)의 위조 지폐 가운데 18퍼센트가 사무용 복사기로 찍어 낸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은행인 방크 드 프랑스의 한 중역은 이것을 경제계에 대한 위협으로뿐 아니라 공신력에 대한 위협으로도 간주합니다. “통용되는 은행권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학 기술로 위조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신뢰심이 사라질 수 있”다고 그는 개탄하였습니다.

미국과 그 밖의 나라들에서 위조 화폐가 범람하는 일과 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권에 대한 새로운 도안을 개발하는 중이며, 일부 나라에서는 새 은행권을 이미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화의 경우, 100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는 크기를 반 배 정도 확대하고 왼쪽으로 2센티미터 정도 옮길 것입니다. “그 밖에도 도안 변경과 비밀 안전 장치를 14가지나 더 삽입할 것”이라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보도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변경 사항들, 이를테면 비침 무늬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빛깔이 변하는 잉크와 같은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얼마 동안 프랑스는 은행권의 도안에 새로운 방지물을 삽입해 왔는데, 이것은 위조범들을 어느 정도 좌절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방크 드 프랑스의 한 대변인은 “위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좌절시킬 만한, 기술상으로 절대 확실한 방법은 아직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매우 많은 방지물을 복합해서 은행권 안에 넣기 때문에 위조 행위가 [어렵고]도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작업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지물을 “위조를 막기 위한 우선책”으로 묘사합니다.

독일과 영국은 이제까지 한동안, 자국의 통화를 복제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안전 견사를 삽입함으로 보안상의 이유로 자국의 통화를 변경시켜 왔습니다. 캐나다의 20달러짜리 지폐에는 광학 안전 장치라고 하는 반짝이는 작은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것은 복사기로는 복제해 낼 수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88년에 플라스틱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종이로는 불가능한 안전 장치를 삽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지폐에 회절 금속박(回折 金屬箔)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홀로그램처럼 어른거리고 빛깔이 변합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위조범들이 그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조정을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무슨 수정 조처를 취하든 간에 정부의 혁신적인 노력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재무부의 한 관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옛 속담과 같습니다. 여덟 자 높이의 담을 쌓으면, 도둑은 열 자짜리 사다리를 만드는 법이지요.”

위조 지폐 인쇄는 위조범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부면 가운데 단지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그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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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인용 컴퓨터를 기초로 한, 가격이 5000달러도 안 되는 인쇄 시스템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도 알아채기 힘든 위조 지폐를 찍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