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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96
깨96 3/8 2-5면

실업 재앙

「깨어라!」 이탈리아 통신원 기

실업은 몇몇 선진국의 긴급한 문제이지만, 개발 도상국들의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실업은 한때 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곳을 강타해 왔습니다. 실업은 수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입니다. 이탈리아인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업이 “최대의 위협”입니다. 실업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실업이 마약에 연루되는 수많은 청소년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머지않아 이 문제를 겪게 될지 모릅니다. ·⁠·⁠·

“실업은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널리 퍼진 두려운 현상일 것”이라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단언합니다. “이 현상의 정도와 결과는 알려져 있다”고 유럽 공동체 위원회는 기술하지만, “이 현상에 대처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구대륙의 거리로 다시 돌아와 출몰하는 유령”이라고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유럽 연합(EU) 내에서는 현재 실업자 수가 약 20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1994년 10월에는 이탈리아에서만도 그 수가 공식적으로 272만 6000명에 달하였습니다. 유럽 연합 위원회의 임원인 포드리그 플린의 의견으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당면 과제입니다.” 당신이 실직 상태에 있거나 직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은 유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오세아니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실업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사실, 모든 지역이 똑같은 방식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실업률은 앞으로 한동안 이전 몇십 년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a 그리고 상황은 “불완전 고용의 증가로,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직업의 질의 전반적인 저하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고 경제학자 레나토 브루네타는 지적합니다.

진행을 막을 수 없음

실업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 차례로 타격을 가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데, 농업이 점차 기계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업으로서, 1970년대 이래 에너지 위기로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비스 분야—상업,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전에는 결코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분야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2 내지 3퍼센트만 초과해도 사람들이 몹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실업률을 5 내지 6퍼센트 이하로만 유지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는 것이며, 많은 선진국은 실업률이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제 노동 기구(ILO)에 의하면, 실업자란 일이 없지만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전 시간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일주일에 단지 몇 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제 일에 대한 개념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실제로는 실업자인데도 공식적으로는 취업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취업과 실업 사이의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실제로 실업자인지 판명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이유에서 통계는 단지 현실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해 줄 뿐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 공식 집계된 실업자 수가 3500만이라는 것도 실업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유럽의 한 연구 보고서는 말합니다.

실업의 비싼 대가

그러나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유럽 공동체 위원회의 말에 의하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며 그것은 “실업자 복지 수당이라는 직접 비용으로뿐 아니라, 실업자들이 일을 할 경우 기여하게 될 국고 수입의 손실로도” 생깁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을 지불하는 일은 정부뿐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취업자들에게도 점점 짐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은 단지 자료와 숫자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재앙으로 사람들—사회의 온갖 계층의 남녀와 청소년들—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개개인이 겪는 현실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 “마지막 날”에 겪는 다른 모든 문제들과 복합되어, 실업은 굉장히 힘겨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 둘째 3:1-5; 계시 6:5, 6) 특히 다른 모든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장기간의 실업”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면, 오랫동안 실직해 온 사람이 직업을 구하기란 한층 더 어려울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직업을 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b

심리학자들은 오늘날의 실업자들 가운데서 정서 불안, 좌절, 진행성 무감각, 자중심의 상실을 비롯하여,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돌보아야 할 자녀를 둔 사람이 직업을 잃는다면 그것은 끔찍스러운 개인적인 비극입니다. 그들을 감싸 주고 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안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일부 전문가들은 직업을 잃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예상 불안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심리는 가족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에 실업자들이 자살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층 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직업을 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청소년들의 폭력과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제도에 갇힌 죄수들’

본지는 직업을 잃은 많은 사람들과 면담을 해 보았습니다. 50세 된 아르만도는 자기의 경우 실직은 “30년간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릇된 제도에 갇힌 죄수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였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세상이 자기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스테파노는 “현 제도의 생활에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루치아노는 이탈리아의 주요 자동차 산업체의 기술 관리직에서 거의 30년간 일하다가 해고된 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자기가 바친 노력과 양심적인 행동과 신뢰성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고서 분노와 배신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측과 실망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때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1930년에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스는 향후 50년 내에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였고, 그리하여 수십 년 동안 완전 고용은 달성될 수 있는 목표로 간주되었습니다. 1945년에 국제 연합 헌장은 완전 고용의 신속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발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되고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심각한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전세계적인 고용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ILO는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약 300만 명의 흑인을 포함해서 최소한 360만 명이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작년에 200만 명 이상이 실직 상태에 있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실업이 왜 그렇게 널리 퍼진 재앙이 되었습니까?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왔습니까?

[각주]

a 실업률은 총노동력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b “장기 실업자”란 12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EU 내에서는 실업자 가운데 약 반수가 이 부류에 속한다.

[2, 3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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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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