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박멸 투쟁에서 실패하는 이유

이 문제에 관해 미국의 어느 원로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전체적으로 ‘뉴우요오크’ 시 만큼 범죄가 많은 도시도 없을 것이다. ‘뉴우요오크’ 시에서 최근 일년 동안에 살해된 사람 수—1,669명—가 약 7년간 북부 ‘아일란드’의 분쟁에서 죽은 사람 수보다 더 많다!

14여년에 걸쳐 ‘뉴우요오크’ 시 경찰로 근무하면서 나는 범죄를 막으려는 각종 노력이 실패한 것을 보아왔다. ‘뉴우요오크’ 주 특별 검사 ‘모리스 나자리’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능력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다.

수백명의 ‘뉴우요오크’ 시민이 매일 살해되고, 폭행, 강간, 혹은 강도를 당한다. 거의 매분 중 범죄 사건이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뉴우요오크 타임즈」지는 1975년의 처음 몇 개월 동안에 1974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도하였는데, 그 표제는 이러하였다. “‘뉴우요오크’ 시에서 중범죄 21.3‘퍼센트’ 증가” ‘뉴우요오크’ 시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갇혀 사는 셈이다.

경찰을 비난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두렵고 화가 난 나머지—그 점은 이해할 만하다—경찰을 비난하기 일쑤다. 경찰이 너무 무능하거나 나태해서 범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르피코’라는 영화에서 나타낸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경찰이 정기적으로 불법적인 뇌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고자세 내지는 치외법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점은 법시행을 맡은 경찰관 자신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범죄 용의자들에게는 잔인하다고 경찰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비난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찰의 업무가 업무이니만큼 그러한 오해를 받기가 쉽다. 그러므로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 편의 말을 들어보면 범죄 증가의 이유를 알 수 있으며 경찰이 느끼는 좌절감과 압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경찰을 현실적으로 봄

범죄가 만연되는 주된 이유가 경찰의 부패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증거로서, “길에서 주운” 지갑이니 주인을 찾아달라고 51명의 ‘뉴우요오크’ 시 경찰관에게 맡겼더니 그 중 15명이 그 안에 든 돈을 가로챘다고 한 보도를 인용할지 모른다. (1973년 11월 17일자 「뉴우요오크 타임즈」) 그러나 공정한 입장에서 그 점을 살펴보자.

그 후에 ‘뉴우요오크’ 시민을 상대로 비슷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50명 중 42명이 부정직하게 돈을 자기가 가져버렸다. 그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러므로 경찰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표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뇌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뇌물을 경찰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경찰의 부정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의 부패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찰관들이 범죄를 방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사람들은 보통 경찰이 보는 데서 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가?

1969년,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3,700명의 경찰이 파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범죄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정부 지도자는 그 도시가 “무정부 상태의 위협에 처하여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뉴우요오크’ 시였다면 더 심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경찰이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뉴우요오크’ 시민들은 자기 집에 ‘바리케이드’를 쳐놓아야 할 것이다. 그 도시는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경찰이 겪는 일들

범죄와의 싸움에서 경찰관들은 좌절감을 자주 느끼게 된다. 여기에 한가지 예를 들어보지 최근에 어떤 동료 경찰관은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12세와 13세 된 아이들을 붙잡았다. 그는 여자 애를 그 부모에게 데리고 갔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애는 이제 당당한 숙녀예요.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녜요?”라고 말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 말라고 충고하였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 경찰관은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현대의 방임주의적 태도가 범죄를 증가시키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빈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괄시하고 빈민굴에 몰아 넣은 사회를 대표하는 것이 경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역에서는 경찰이 도움이 되는 요소가 아니라 위협적인 요소라고 간주되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마약 밀매업자를 잡으려고 가면 이웃 사람들이 마약 밀매업자를 옹호하고 우리를 대항하여 싸운다. 그처럼 경찰을 적대시하는 태도도 역시 범죄를 증가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브루클린’의 ‘벳퍼드 스타이브선트’ 지구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두 사람이 차를 훔쳐타고 달아났다. 우리의 추격을 받자 그들이 탄 차는 장애물을 들이받고 부서졌다.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벽을 향해 서 있게 하였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사실이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음악 중에서도 그때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온 경찰 차의 ‘사이렌’ 소리만큼 좋은 음악은 없었다.

정말 무서운 공포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실제 그러한 상황을 당해 보아야만 한다. 비평자들은 경찰이 언뜻하면 총기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무력을 행사한다고 비난한다. 그 점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안전한 장소에 앉아서 그런 말을 하기는 쉬울 것이다. 그러나 비평자들도 무장 범죄인들에 부딪히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실제 상태를 살펴보면 무시무시하다! ‘뉴우요오크’ 시에서 한달에 한명 정도 경찰관이 살해되고 있다. 범죄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동료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얼마 전 순찰차를 타고 한바퀴 도는 동안 다섯 건의 강도 사건을 다루었는데 대부분이 약국에 강도가 든 사건이었다고 한다.

살인 사건도 다반사가 되었으며, 종종 경찰관들도 거기에 만성이 된다. ‘브라운스빌’ 73구에서 강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죤 플로라스’라는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그의 말인즉, 한번은 순찰중에 어찌나 바빴던지 ‘샌드윗치’를 먹으면서 보니 피살자의 피가 그때까지 손에 묻어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만성이 되어 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자녀가 12명이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 몇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 근처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범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경찰관의 교육에 잘못이 있는가?

범죄와 싸울 준비를 갖춤

내가 ‘뉴우요오크’ 경찰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것은 나이 24세 때인 1961년이었다. 배우는 것 중에는 미용체조, 유도, 무기 사용 등의 신체적 훈련도 들어 있었다. 수업 중에 우리는 각 범죄의 요소 및 체포와 관련된 점들을 공부하였다. 단순히 “너를 체포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더 복잡하다. 피의자가 유치장에 온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문과 사진을 찍는 방법이나,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서 다른 면으로 그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배웠다. 나는 구속에 필요한 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도 배웠다.

약 5개월 후에 우리 반은 졸업을 하게 되었고 나는 ‘브루클린 버로우 파크’ 66구에 임명되었다. 그곳에서 도보 순찰을 하였는데 가끔 순찰차를 타기도 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응급치료 혹은 다른 면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은 흐뭇한 일이었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호출장을 떼는 일은 매우 싫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기분이 언짢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월말까지 나에게 예상되는 수자만큼 딱지를 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는 완전히 정지를 안했거나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지나가는 등 이른바 “경계선 상의 위반자들”에게 호출장을 발부하였다. 그럴 때는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내가 사람을 처음 체포한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면허없이 운전하는 사람을 적발하였다. 그는 100‘달러’를 내놓으면서 놓아 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그 이래로 수백명을 체포하였으나 그 첫 번의 경우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것은 그로 인해 내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해 보았으며, 거기서 혼란된 상태를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론적 교육을 받을 때 예상하던 것과는 달랐다. 그러나 얼마 후, 경찰 교육과정에서 배운 사실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경찰의 실상

얼마 후 나는 많은 경찰관이 뇌물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경찰관들이 노름꾼이나 암흑가의 인물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다가 ‘냅’ 위원회가 경찰 부정을 조사하게 되었다. 4년 전에 그 위원회가 부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그 이래 경찰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 더우기 덮어두자는 묵계가 깨어지고 경찰관들 자신이 부정을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모두들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경찰들은 다른 경찰관이 자기를 고발할까 걱정하게 되었고 그것은 숙정 운동에 도움이 되었다.

전 경찰계에서 부조리 추방 운동이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 가면, 경찰관 한 사람이 20년간 근무하고 20년간 은퇴 생활을 하는 동안에 500,000‘달러’를 벌 수 있는데 뇌물을 받다가 그러한 모든 특권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설명한 ‘포스터’를 볼 수 있다. 지금은 경찰관의 보수가 좋기 때문에 뇌물이나 상납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특권을 상실하려고 하는 경찰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모든 경찰관이 근본적으로 정직해졌다는 말은 아니다. 은퇴한 어느 경감은 이전에 부정을 행한 일부 경찰관들에 대해 “그들은 바로 지금도 돈을 벌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돈과 위험성의 비중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거의 맞는 말이다. 최근의 경찰 보고서에서도 상태가 개선된 것은 적발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된 것처럼 부정에 대한 위험 부담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찰관이 부패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의 행적 때문에 우리는 신뢰감을 상실하였다. 어떤 경찰관의 계속적인 고자세도 그 점에 영향을 주었다.

그처럼 사람들에게 신뢰와 신용을 얻지 못한 점—그 결과로 협조를 잃게 되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적의를 갖게 되었다—이 범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나는 믿는다.

형사로서의 활동과 기타의 점들

나는 경찰계에서 승진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1962년 5월 18일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은 내 담당 구역 내의 한 담배 가게에서 ‘팔론’과 ‘피네간’이라는 ‘브루클린’ 형사 두 사람이 살해된 사건이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 나는 현장에서 단지 몇 구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 당시에는 경찰관을 살해한다는 것이 희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 산하의 전 형사들이 그 사건 해결에 집중되었다.

살인 발생 당일 밤 나는 비밀 정보원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정보를 들었다. 바로 살인자 가운데 한 사람을 알려 준 것이었다. 나는 즉시 경찰서로 가서 그 정보를 제공하였다. 즉각 그 사건 해결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바로 그날 밤 그 용의자가 살인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잡게 되었다. 후에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훈을 세웠다고 해서 나는 형사과에 근무하도록 추천되었으며 1963년 봄에는 경찰 학교에서 형사 훈련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그 후, 그 당시 관례대로 소년계에 소속되었다. 소년계란 ‘보울링’장, ‘풀’장, 학교와 같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관리하는 일종의 하급 형사대를 말한다. 그러나 1966년부터는 정식 형사로 일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범죄 수사는 ‘팔론’과 ‘피네간’ 살인 사건의 수사와는 비교가 안된다. 그 사건에는 수십명의 형사들과 특수 기술자들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매일 1,000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신고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만한 시간도 없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온전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목격자들을 찾고 단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범죄의 증거로서 지문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 미숙한 형사들이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관심이 부족하거나, 그 가치를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범죄 수사 방법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수사는 활발하지 못하다. 다섯 건의 중범죄 가운데 한 건 정도만이 해결되고 있으며 실제 수자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그 결과 경찰에 대한 공중의 신뢰도는 저조하게 되었다. 좌절감과 이기심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찰관들은 범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고 믿고 있다.

범죄는 이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간단히 말해서 그 이유는 범죄는 이득이다는 점이다. 증거에 의하면 그렇다. 대통령 범죄 위원회 상임 고문을 지낸바 있는 ‘제임스 캄프벨’은 “범죄는 이득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무소에 가지 않을 가능성은 99:1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뉴우요오크’ 시에서는 범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그 보다 더 낮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동안에 중범죄로 체포된 97,000명 가운데서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단지 9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구속 입건된 대다수의 사건들이 “항변의 흥정”으로 끝나고 만다. 그것은 범죄자가 죄를 자백하는 형식으로 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보통 집행 유예를 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자유롭게 된다. 처벌이 없는 것이다! 열건의 살인 사건 중 여덟은 “항변의 흥정”을 통해 처리된다. 그러한 경우들을 살펴보면, 살인자가 일반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고 얼마 후 자유롭게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

그러한 “되풀이 되는” 법정 사건을 나는 많이 보았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 1970년에 전과가 많은 한 남자가 아무 힘도 없는 술집 노인을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냉혹한 살인마에게도 고살죄(故殺罪)를 지었다는 범죄인의 자백 호소가 받아들여져 5년형이 언도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실제로는 2년이나 3년 밖에 복역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내가 수사한 범죄 사건 가운데서 가장 흉악한 범죄였다.

그처럼 사건들을 심리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데이빗로스’ 판사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사건이 폭주하고 있어서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심리하려면 수 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더우기 형무소는 이미 만원이 되었는데 새로운 형무소를 건설하는 데는 죄수 한 사람당 40,000‘달러’ 정도 들게 된다. 지금도 전통적인 감옥에서 한 사람을 수감하는 데 1년에 약 10,000‘달러’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도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 재판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수감하는 데도 돈이 아주 많이 든다.

그 결과 사람들은 범죄를 더 많이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범죄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때는 체포하려고 하면 범죄자들이 우리를 비웃는다. 그것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종종 범인 체포에 경찰관들이 왜 열의가 없는지 알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와싱턴’ 시에 사는 한 사람은 5년 동안에 57번이나 체포된 후에 비로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것은 서글픈 현상이다. ‘뉴우요오크’ 시 경찰 국장을 지낸바 있는 ‘패트릭 머피’ 씨가 이렇게 말한 바와 같다. “경찰은 무력해진 범죄 억제 기관 즉 거의 있으나마나하게 되어버린 조직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에 불과하다. 그 조직의 일부인 검찰이나 법원도 역시 실패하였다.”

「뉴우요오크 타임즈」의 사설에서 사법 기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간단히 말해서 자체의 무게로 붕괴될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는 ‘조직’ 상태이며, 정의를 시행하고 공중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자체의 붕괴를 막는 식의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1975년 2월 7일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 특히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를 돕거나 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일은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려면 아마 자기의 수입을 희생해 가면서 자기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라곤 기껏해야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극소수의 범죄자들만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귀찮게 고발을 하려는 피해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한 여인은 자기에게 강도질을 한 범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45번이나 법정에 나가야 했다.

해결책이 있는가?

얼마 전에 나는 범죄인으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여 자기가 도둑질했거나 손해를 끼친 것을 변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한 사상은 성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 팔면 소 다섯 마리로 변상해야 하였다. (출애굽 22:1-4) 그것은 참으로 논리적이다! 범죄자가 손해 배상을 하거나 범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하면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잘못에 대하여 신속히 처벌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 처벌이 없으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죄자들은 범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악행을 계속하게 된다. (전도 8:11) 그러나 성서가 지적한 대로 고의적인 살인자를 빨리 처형한다면 확실히 살인 사건이 줄어들 것이다. (민수 35:30, 31) 그리고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중형을 내리게 되면 범죄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사물의 제도는 이성과 양식이 있는 행로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서글픈 이야기지만 이 제도가 계속되는 한은 경찰과 범죄와의 싸움에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기고.

[5면 네모]

“어떤 사람들은 경찰이 부패하였다고 말한다.”

[6면 네모]

“살인 사건은 다반사가 되었으며, 종종 경찰관들도 거기에 만성이 된다.”

[7면 네모]

“많은 경찰관이 뇌물을 받았다.”

[8면 네모]

“대부분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만한 시간도 없다.”

[8면 네모]

“범죄는 이득이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