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d 2차 대전 후 (독일) 뉴렘베르히에서 열린 나치스 전범 재판에서 적용한 뉴렘베르히 법(法)은 “범죄 행위에 있어서 애국적 순종은 무죄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