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한 ‘달러’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태리’에서 열린 서방 세계 저명 경제인 회의에서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 「뉴욕 타임즈」에 발표된 그 보고서를 보면 “국제 통화 제도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하였다.

서방 세계의 경제 상태가 왜 그렇게 암담한가? 주된 원인은 미국의 ‘달러’ 때문이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심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달러’는 일반 대중이 믿고 있는 바와는 달리 언제나 마찬가지로 병들어 있다” 하고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보도하였다.

미국 ‘달러’를 높이 평가하던 때가 있었다. 개인들이나 다른 나라 정부들은 그것을 다량으로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입장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령 일주일에 1,000불을 받는 직업인이 있다고 하자. 경제적으로 잘 지낸다고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1년 동안 매주 1,100불씩 소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듬해에는 매주 1,200불씩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매년 자신의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면? 간단히 계산해 보더라도 저축액을 다 사용해버린 다음에는 빚을 많이 지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얼마 후엔 은행이나 외상 거래를 하는 회사는 그가 자기 능력 범위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들은 그가 파산 지경에 있음을 알고 돈을 빌려 주는 일을 중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수입이 얼마이든지 그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결코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번영해가는 길이 아니다. 파산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미 늦지 않았다면, 파산을 막기 위하여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기의 수입에 알맞게 지출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매주 100불을 벌든지, 1,000불 아니 1,000,000불을 벌든지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소비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결국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국제 재정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미국이 처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액수보다 외국에 더 많이 지출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현재 파국에 처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공산권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에서 국제간의 대차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도

한 나라 안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그 나라의 화폐를 사용한다. 가령 ‘프랑스’의 시민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면, ‘프랑스’ 화폐인 ‘프랑’화(貸)를 지불한다. 그는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이 미국제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자동차의 가격인 ‘달러’에 대하여 얼마의 ‘프랑’을 지불해야 하는가? 정부나, 회사나 개인이 다른 나라의 화폐에 대한 자기 돈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국제간의 제도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각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 즉 자기 돈의 가치를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국제 무역에서 상승 또는 하락하도록 방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 화폐의 상대 가치가 항상 유동(流動)하는 결과가 된다. 때에 따라서는 그 유동폭이 대단히 클 것이다.

그러한 제도하에서는 국제 무역을 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사업가들은 얼마의 기간 동안 상품을 사고 팔 때에 그 가치가 얼마인가를 알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네 돈으로 다른 나라의 돈을 얼마나 사들일 수 있는지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자기 상품에 얼마의 가격을 매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무역상 고정 환율제(固定換率制)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한 제도를 국제 통화 기금 회원국들이 채택하였다. 이 통화 기금은 공산권을 제외한 100여 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1944년 ‘뉴 햄프셔’(영국)의 ‘브레톤 우드스’에서 열린 회합에서 설립되었다. 그것은 국가 간에 국제 금융 문제 협력을 위한 마련을 하였다. 회원국들은 또한 자기네 화폐의 가치를 확정된 가치보다 1‘퍼센트’ 이상 올리거나 내리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달러’는 ‘금이나 다름없다’

통화기금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각국 화폐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대한 상대적 가치에 근거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그 당시엔 미국의 재정적, 산업적 위력이 대단히 강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는 ‘달러’를 준비금의 형태로 인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면 종이로 만들어진 ‘달러’를 무엇이 뒷바침해 줄 것인가? 금(金)이다.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에 그것을 돌려 주면,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된 가격으로 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은 언제나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폐와는 달리 금은 산업, 장식, 예술, 기타의 목적으로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화기금 회원국 어느 나라가 ‘달러’ 보유량이 너무 많게 되면 미국에 그것을 돌려주고 대신 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달러’는 금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인이 독일에서 기계를 산다면, ‘달러’가 독일의 ‘마르크’에 대하여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미리 알게 된다. 그리고 독일 사람은 받은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든지, 미국제 상품을 사기 위해 소비하든지 어느 다른 화폐로 교환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금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제도가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각국이 무역을 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 하면, 각 나라는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보다 더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생산품을 팔아서 자기들이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또는 경제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품을 구입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동차, ‘텔레비’, ‘라디오’ 등을 다른 나라에 판다. 그러한 상품을 판 돈으로 중동에서 석유를 사들인다. 왜 석유를 사들이는가? 일본에서는 석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가 없다면 일본의 산업은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네가 잘 생산하는 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잘 생산 못하는 것을 사들인다.

문제가 커지다

1944년에 합의한 제도는 각 나라가 그들이 번 액수만큼 지출하는 한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그것은 마치 주급 1,000불을 버는 사람과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이 이 주일에는 약간 더 많이 소비하지만 다음 주에는 약간 적게 소비하게 된다면, 즉 그가 얼마 동안 수입만큼 지출하여 균형을 이룬다면,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면 난관을 당하게 된다. 국제 무역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그러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마찬가지 난관을 당하게 된다.

1950년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한 화폐 때문에 다른 나라가 미국의 ‘달러’를 약 86억 ‘달러’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은 그것을 뒷바침할 만한 금을 약 228억 ‘달러’의 가치나 보유하고 있었으니 굉장한 양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때든지 다른 나라가 원한다면 ‘달러’를 되돌려 주고 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 1950년에는 ‘달러’가 금이나 다름 없었다.

그런데 10년 후인 1960년에는 금의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다! 외국의 ‘달러’ 보유 총액이 미국이 소유한 금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그리고 1970년에 와서는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 추산에 의하면, 외국이 430여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금을 불과 110여억 ‘달러’의 가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약 4배나 외국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입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1970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심한 불균형 상태였다. 그해 1년 동안에 미국은 놀랍게도 국제거래에 있어서 10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이다. 그리고 1971년 처음 3개월 동안에 적자가 놀랍게도 55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제 만일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달러’ 대신 금을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뉴스위크」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미국은 거의 틀림없이 문을 닫게 될 것이며, 국제 통화 제도는 ··· 혼란기에 접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면, 국제 금융상의 낙토(樂土)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한 혼란의 결과 1930년대의 공황과 비슷한 세계적 공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4면 그래프]

(온전한 형태의 본문을 보기 원한다면,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단위: 10억 ‘달러’)

외국 ‘달러’ 보유고

미국 금 보유량

1950 1955 1960 1965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