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가?

「깰 때이다」 일본 통신원 기

일본의 어느 유명한 코메디언과 11명의 지지자들이 한 출판사를 급습하였다. 그들은 소화기와 우산을 휘둘러서 5명의 남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습격을 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코메디언은 그 회사의 사진 잡지에 의해서 자기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재미를 보는 잡지사들이 무수히 증가하였다. 어느 자유 계약 사진 기사는 이렇게 말한다. “젊은 사진 기사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자유를 짓밟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편집 요원들은 오히려 그런 사진 기사를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컴퓨터의 확산 역시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킨다. 미국의 정부 기관들은 평범한 미국인 한 사람에 대해서 파일을 18 내지 20개나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와 같은 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 침입자(hack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파일 내용을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런던의 「타임스」지에 실린, 22세 된 어느 컴퓨터 침입자에 대한 보도가 그러한 실례인데, 그 청년은 에든버러 공의 비밀 컴퓨터 파일 속으로 침입하여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또 어느 컴퓨터 침입자는 이스라엘 외무상의 워드 프로세서를 침범해 들어가서 장관의 연설문 사본을 우스갯소리로 윤색해 놓았다.

저명 인사들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 역시 위협을 느낀다. 미국에서 1983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77퍼센트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였다고 한다. 덴마크의 신문, 「베를링스케 티덴데」는 이렇게 보도한다. “전체 덴마크 사람의 50퍼센트는 사문서 혹은 공문서 파일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불안감 내지 심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그다지 존중되지 않는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두려워한다.

사실, 미국 국립 과학원은 개인에 관한 정보 관리의 자동화가 반드시 개인의 지속적인 권리 향유를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묘사된 것처럼, 대형(大兄; Big Brother)이 지배하는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는 컴퓨터 및 개인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권리와 관련된 측면 외에도 다른 측면이 또 있다. 일본 총무청의 마쓰무라 마사오는 그것을 가리켜 “사생활의 자유의 전통적인 측면, 즉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라고 묘사한다.

오늘날에는 이 “전통적인 측면”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혼자 있”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 모른다. 당신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것들을 크게 희생하더라도 기필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먼저, 사생활의 자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면 삽화]

정보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생활의 자유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