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된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법이다”

‘웨일즈’에서 한 남자는 거의 900‘달러’에 달하는 무려 60개나 되는 주차 위반에 대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자동차는 여섯살난 아들, ‘조나단’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로 교통 법에는 단지 등록된 차주만이 주차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아무도 유죄로 선고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그 사건은 기각되었다.

‘플로리다’의 한 은행 강도는 자신의 탈취금을 되찾기 위해, 체포한 경찰들을 고소했다. 그 강도에 대한 기소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실수로 인해 판사는 그 사건을 재심하는 대신 기각해 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서를 읽던 중 그 강도는 “결백한” 사람에게서 돈을 취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그 돈을 되찾기 위해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 동안, 그 탈취금은 은행으로 이미 반환되어 있었다. 판사는 경찰관들에게 그 소송에 응하도록 명령했다. 연합 통신은 “FBI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말해서, 그 두 경찰관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그 돈을 물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보도한다.

‘이탈리아’의 한 법원은 자동차 사고에서 한 창녀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4,800 ‘달러’를 그 여인에게 지불하도록 판시했다. 그 48세된 여인은 70일간 “일자리”를 잃었고, 의사에 따르면, 그 여인의 “직업적인 능력”이 15‘퍼센트’ 감소되었다고 한다.

미국 제 6순회 재판구 상고 법원은 최근에 “공갈” 혐의로 고발된 아홉명의 유죄 판결을 번복했다. 그 피고들인들은 그 법이 공갈 협잡배의 정당한 사업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입안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상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사업과는 관계 없이 “단순히” 공갈 죄를 범했으므로 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의했다.

한 미국 대심원 판사는 보험 회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 한 남자의 성 전환 수술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의사가 이러한 유형의 환자를 수술할 때, 그들의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신체를 변경해 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 기능 장애는 두뇌에 있는 것이다.”라는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는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그 판사는 그 의사가 성 전환에 대한 전문적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비슷하게,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지방 법원 판사는 다른 성 전환 수술에 대해 정부의 의료비에서 3,500‘달러’를 의료비 및 보상금으로 지불하도록 판시했다. 의무관들은 그러한 수술이 그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미용 수술이라고 반발했다. 흥미롭게도, ‘볼티모어’의 유명한 ‘존즈 홉킨즈’ 대학 병원은 최근에 철저한 연구 결과 소위 “성 전환자들”을 그대로 두거나 혹은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더욱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 전환 수술을 중단했다.

‘뉴우저어지’의 새로운 형법은 당국이 도둑에게 도난 당한 물건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를 통고하고 도둑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할 10일간의 기간을 줄 것을 요구한다. 이전에는 즉시 돌려주었던 피해자에게 당장 필요로 하는 물건들 이를테면 도난 당한 자동차, 신임장, 열쇠, 지갑 및 기타 물건들이 이제는 적어도 10일 그리고 만일 혐의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도전 한다면 아마 더욱 연장될 수 있다.

법의 변덕스러운 이러한 예들은 「‘보스톤 글로우브’」지에 실린 이러한 관찰을 종종 낳게 하는 것 같다. “전체 사회는 그 도덕의 판단 척도로 재판 과정을 택하고 일반 상식과 개인적 책임을 버렸다. 합법적인 것이 항상 선과 동일하지는 않다.” 물론, 법적 다스림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노력만큼, 인간적인 요소는 법을 오용할 방법을 찾는 것 같다.